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기존의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힙하거나 럭셔리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는 소식 요즘 자주 전해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올 한 해 마약 혐의로 붙잡힌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캠핑장에서, 차량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마약 사건에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마약사범이 벌써 1만 명을 넘겼습니다.

마약 압수량도,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역대 가장 많을 게 확실시됩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집 안에서 마약을 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마약류 압수량이 8배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파고든 마약은 하수처리장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펜디메트라진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는데, 식약처가 마약 잔여물을 역산한 결과, 인구 1천300명 가운데 1명꼴로 매일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정도의 잔여물이 측정됐습니다.

다크웹과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추적을 피하고, 저렴한 의료용 마약류가 유행하면서 더 빠르게 번지는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구승/변호사 : 국내에서 마약류가 기존의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힙하거나 럭셔리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마약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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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김희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는?

[김희준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이미 뭐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지금은 그 이후로도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마약공화국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Q. 마약, 국내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는?

[김희준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마약 구입이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었는데, 대면 거래 방식이었을 때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약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Q. 실제 국내 유통 마약의 규모는?

[김희준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예요. 암수범죄라는 게 뭐냐 하면, 수사 기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범죄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의 암수범죄율은 28.5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적발된 인원의 범죄 건수의 28.5배를 곱해야만 실제 범죄의 건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30건 중에 1건 정도 적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젊은 층 마약 접근, 얼마나 쉬운 상황인가?

[김희준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를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국제 특송 화물로 원하는 장소에 보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대금도 은행 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요. 그만큼 이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마약 범죄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수사 역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Q. 마약 국내 유입, 세관 단계에서 못 막나?

[김희준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세관 단계에서 관세청에서 열심히 단속은 하는데 그 단속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7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공항, 항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관에서 열심히 적발은 하는데 지금 적발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아주 전체 마약, 전체 특송 화물 중에서 극소수만 적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Q. 끊기 힘든 마약,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김희준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마약에 처음에 손을 대는 것의 동기를 보면 대부분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인데 그 호기심이 뭐냐 하면, 마약을 내가 한번 투약을 해도 나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그릇된 자만심에서 비롯되거든요. 하지만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손을 대면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 허황된 자신감이나 자만심에 의해서 마약에 손대서는 안 되고요. 애당초 마약을 멀리해야 하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김관진 기자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0603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