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노출' 정철승 징계 검토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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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는 앞서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변호사의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비밀 준수 관련해서 기소한 것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도중,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 측이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협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정철승 변호사.
SNS에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올렸다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혐의로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직후 징계 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범죄 행위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비밀 준수 관련해서 기소한 것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변협 측은 회칙에 따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기소를 예상했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후배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23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