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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대로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면 명백하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불법 비상계엄 만으로 이미 내란죄가 성립했다’와 ‘계엄 자체는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 안에서 시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정치인 체포까지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만 의견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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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서 “12·3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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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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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이미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했으며,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한 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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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계엄 당시 포고령 1항(국회 등 정치활등 금지)과 5항(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처단),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거친 발언, 계엄을 국회에 통지 없이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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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계엄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 활동을 막은 것은 형법 87조 내란에 해당한다.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수사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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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설 이전에는, 어찌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을 체포시도했다면 내란죄 성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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