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흔들린다…중앙지검 투톱 ‘전격 사표’ 배경은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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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투톱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일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선 기간인 만큼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정상 출근해 선거 관련 범죄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이 실제로 행해질 경우 ‘이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그릇된 판단이 검찰개혁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의식해 미리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특검이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지검 수뇌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보직을 유지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건강상 문제로 사의를 표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검 수뇌부 판단이 ‘검찰개혁’ 자초?…책임론 의식한 듯
법조계 “尹 정부 겨냥 특검 통과 예상…친윤 이창수에겐 부담”
서울중앙지검 투톱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투톱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일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탄핵소추됐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한다.
업무 복귀 후 중앙지검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러나 대선 기간인 만큼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정상 출근해 선거 관련 범죄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해석은 다르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위 ‘출장 조사’와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는 눈총을 샀다. 검찰 조사 일정과 방식을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맞춰주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당시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야당으로부터 “표적수사”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인신 구속된 후 법원이 석방 결정을 했을 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보는 진보 진영에서 주춤했던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다. 자정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도 당시 야권의 검찰개혁 주장에 공감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이창수, 건강 문제로 사의? 표면적 이유일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현재 여론 조사상 압도적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이 실제로 행해질 경우 ‘이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그릇된 판단이 검찰개혁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의식해 미리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문건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특검이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지검 수뇌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보직을 유지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건강상 문제로 사의를 표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법원장 특검법안’의 검사 수까지 더 하면 총 120명의 검사가 동원된 특검이 민주당 집권 시 전 정권과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8~19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를 물은 결과를 참고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후보는 6%였다. ‘없다’는 5%, 모름·무응답은 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