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지지층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개혁, 이번엔 꼭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 주도로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민심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기에, 무조건 검찰개혁을 몰아붙이기보다 입법 전 검찰이 자정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과거 판사들이 사법 파동을 통해 어느정도 자정 능력을 확보했던 것처럼, 검사들도 수사지휘부 검사들의 잘못된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내부적으로 확산할 경우 자정될 수도 있지만,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는 특수한 문화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검찰개혁 현실화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다수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 결정을 하지 않은 순간부터 자정 능력은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검찰이 뒤늦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정하면, ‘검찰개혁’ 기세 누그러지지 않겠나” 의견도
법조계 “자정 능력 키우려면 검사 스스로 자성하는 태도가 먼저”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지지층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개혁, 이번엔 꼭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 주도로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민심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기에, 무조건 검찰개혁을 몰아붙이기보다 입법 전 검찰이 자정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론 역풍 우려도 해소할 수 있기에 민주당과 검찰 모두 좋지 않겠냐는 게 그 근거다.

27일 기준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율 1위(49%)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선 후 전개될 ‘검찰개혁’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유를 불문하고, 검찰 내부에선 “조직의 위기는 맞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 검찰 스스로가 자정 작용을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행하진 못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저년차 평검사들 사이에서 특히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선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할 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오늘날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동기들과 모였을 때, ‘선배들이 가는 길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물론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유대감이 강하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법조계 “검사동일체 원칙, 검찰 부패의 원인”

법조계에선 과거 판사들이 사법 파동을 통해 어느정도 자정 능력을 확보했던 것처럼, 검사들도 수사지휘부 검사들의 잘못된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내부적으로 확산할 경우 자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과는 달리 검찰의 경우 ‘검사동일체’라는 특수한 문화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 또한 많다. 검사동일체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여 상하복종관계인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는 의미를 일컫는 표현이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데다 검찰총장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상황이다보니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조직 특성상 임은정 검사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인천지검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검찰이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보단, 검찰이 자정 능력을 키워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며 “다만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행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찰 내부의 우려와 별개로,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5일 이재명 후보도 직접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집권) 초기에 힘 뺄 일이 아니”라고 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이 이탈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조심하는 모양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검찰개혁 현실화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여론도 이미 검찰개혁 추진으로 돌아섰다. 23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개한 대선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개혁 즉각 착수’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70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검찰 개혁을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문건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 결정을 하지 않은 순간부터 자정 능력은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검찰이 뒤늦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4일~2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4.4%(4119명 중 1004명)이며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