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챗GPT로 만든 택배 송장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피의자들이 인터넷에서 택배 송장 이미지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집 주소를 기입해 가상의 택배 송장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이같은 수법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검찰은 행정명령을 할 수 없기에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당근에 경고를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챗GPT를 이용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당근에서 챗GPT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들의 계정에 대한 영구 정지와 유사 범죄 주의보를 알리는 공지 사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집 주소 받은 뒤, 가상 택배 송장 이미지 생성하는 수법
법조계 "행정당국, 챗GPT 악용한 범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한국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챗GPT로 만든 택배 송장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한국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챗GPT로 만든 택배 송장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기 수법은 챗GPT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진행됐다. 피의자들이 인터넷에서 택배 송장 이미지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집 주소를 기입해 가상의 택배 송장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법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행정명령을 할 수 없기에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당근에 경고를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복수의 피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챗GPT를 이용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 관리·감독하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챗GPT를 이용해 사문서위조뿐만 아니라, 신분증 생성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관련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행정당국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종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당근에서 챗GPT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들의 계정에 대한 영구 정지와 유사 범죄 주의보를 알리는 공지 사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