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인플루언서 여성이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팬미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범죄인데요.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음란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이 여성의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음란한 내용을 다룬 ‘연극’ 등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더라도 공연음란죄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팬미팅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내용이 (공연음란)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한 “팬미팅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의 기준이 없지만 만약 구강이나 신체 일부 등을 사용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입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압구정·홍대서 알몸에 박스 걸치고 "만져보라" 활보

"뽀뽀해준다" 65만원짜리 팬미팅 추진하다 취소

팬미팅 수위 따라 공연음란 등 혐의 추가 가능

현재까진 '거리 퍼포먼스' 혐의만, 소환 조사 예정

Q.최근 압구정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박스만 걸치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한 인플루언서 ‘아인’이 또다시 팬미팅을 추진했습니다. 참가비 65만원의 고가였지만 완판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인은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은지,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기존에 받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인플루언서 여성, 이 여성은 현재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팬미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추가 입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팬미팅이 무산된 만큼 일단 ‘박스 행사’에 따른 조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 아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미팅을 개최하겠다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팬미팅을 하면 입술에 뽀뽀를 해 주겠다, 놀러와라”며 홍보 게시글을 썼고, 참가비는 65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은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팬미팅을 취소했다며, 신청한 이들에게 비용을 환불했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아인은 이미 지난 13일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고, 지난 21일에는 홍대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인과 그를 도운 남성 2명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 항목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아인의 경우 주요 부위만을 박스로 가린 채 공공장소인 번화가를 활보한 만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박스 퍼포먼스’를 넘어 아인의 팬미팅이 실제로 열렸다면 추가 입건도 가능해집니다. 아인은 팬미팅에서 “뽀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뽀뽀’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리 퍼포먼스처럼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또 벌어질 수 있다면 ‘공연 음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은 65만원의 참가비가 스테이크와 맥주 등 식음료, 굿즈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이 대가성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위가 ‘뽀뽀’ 이상을 넘어 유사 성행위 등까지 이어진다면, 성매매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음란한 내용을 다룬 ‘연극’ 등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더라도 공연음란죄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팬미팅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내용이 (공연음란)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팬미팅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의 기준이 없지만 만약 구강이나 신체 일부 등을 사용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입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려고 했던 팬미팅이 취소된 만큼 아직 아인의 혐의는 ‘공연음란’ 하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홍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박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효중 기자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1936663577816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