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유족 "5년 제명도 못 하냐"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4

본문

9f335d9d578410966689ea5ef72510b6_1691998895_6408.png



【 앵커멘트 】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양의 어머니는 오열하면서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는 권경애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내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까지 다섯 종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1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굉장한 중징계를 내리는 용단을 내렸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 끝에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학교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나오지 않아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징계 결과를 들은 이 씨는 5년 제명도 못 하냐면서 오열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5년짜리 제명,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몸이 안 좋아서 재판에 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로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 변호사는 30일 뒤 변호사 자격이 멈춥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0296?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