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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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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12시간 가까이 구치소에서 기다린 박영수 전 특검이 나옵니다.


구치소 주변은 보수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 소리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전 특별검사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법원은 "직무 해당성·금품 수수·금품 약속 성립 등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정구승 / 변호사

-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법리적 문제 등이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대신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중 8억 원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이상협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29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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