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결과 떠나 혼란 방지 위해 빠른 판단해야"

법조계 "결과 떠나 혼란 방지 위해 빠른 판단해야"

변호사 단체와 로톡과의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위는 올해 2월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법원이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남은 건 '법무부' 판단…"심의 시기 밝힐 수 없어"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적절성 여부 판단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기했습니다.

일각에선 사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다수 나온 이 시점에 법무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로 청량리)는 "결과를 떠나 관계기관은 책임과 관련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징계 변호사들과 변협 모두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심의 시기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 심의 시기와 관련한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