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계속 수사 지연시킨다면…'고위급 정치인만 특혜 준다' 비판받게 될 것"

"필요에 따라 文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 신속히 파악해야…일반인과 달라선 안돼"

"검사들,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 중요…제1야당 의석수 많더라도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창수 '이송 결정, 혼자 할 수 없다'는 발언…정무적 판단 중요하다는 의미 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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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한 항공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오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사건도 함께 이첩될 거라는 관측이 검찰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4년째 진행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더 수사가 지연된다면 검찰이 '고위급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필요에 따라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제1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눈치를 보며 수사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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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은 세계일보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이송에 대해) 대검찰청과 논의나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사는 저희(전주지검)가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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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그런 관측 기사가 나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그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사건의 이송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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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출신이기에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낸 것도 이 사건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며 "다만,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4년째 진행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끝난 만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문 전 사위 채용으로 특혜를 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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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변호사는 "이같은 정권 비위 의혹 수사는 관련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시작했기에 검사들도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에 알고 싶었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만큼 때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도 소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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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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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사들은 제1 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고위급 정치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며 "필요에 따라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고위급 인사라도 소환 조사하는 등 일반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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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이송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 윗선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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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일각에선 수사가 4년째 지연되고 있으니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특검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인다"며 "현 정권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특검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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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 변호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사건의 결론을 신속히 지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는 데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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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1606?sid=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