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실장 "여인형 첫 지시, 군판사 4명 확인 요구"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2-11
본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박정훈 대령 재판 군판사 사찰' 지시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에 내려진 첫 지시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신원보안실은 군 고위 관계자의 세평이나 동향 등을 수집해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실에까지 보고할 수 있는 핵심 부서인데요.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이후 최초로 하달된 지시에 대하여 복귀 중 비서실로부터 호출이 와서 모 군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신원검증과장을 불러 확인해보니 모두 군판사들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신원확인 지시를 받았다는 군판사들은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은 내란범들의 주장과 달리 정권에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하라는 외압에 저항했는데, 그 저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원보안실장 검찰 진술...군판사 모두 박정훈 재판 관련 인물..."누가 여인형에게 요구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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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영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박정훈 대령 재판 군판사 사찰' 지시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에 내려진 첫 지시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신원보안실은 군 고위 관계자의 세평이나 동향 등을 수집해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실에까지 보고할 수 있는 핵심 부서다.
<오마이뉴스>가 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검찰 : 계엄 선포 이후 최초로 하달된 지시가 무엇이었나요.나승민 실장 : 제가 부대로 복귀하는 중 비서실로부터 호출이 와서 24:00경 (여인형) 사령관이 5층 집무실에 앉아 있었고 저에게 '대령 서○○, 중령 김○○, 중령 윤○○, 소령 김○○' 이렇게 4명을 불러주면서 위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어 나 실장은 "(지시를 받고) 사무실로 내려와서 이아무개 중령(신원검증과장)을 불러 (위 4명의) 인적사항 확인을 지시했다"며 "확인해 보니 모두 군판사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군판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과장과 논의해 인적사항만 체크했고, 예하부대에 상세한 신원확인 지시를 시키지 않았다"며 "사령관님께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사령관님이 추가로 지시할 때까지 일단 기다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나 실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신원확인 지시를 받았다는 군판사들은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다. 김아무개 중령과 김아무개 소령은 당시 재판부 판사들(이후 1월 19일 무죄 선고)이었고, 윤아무개 중령은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였다. 서아무개 대령은 박 대령이 재판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이다.
박정훈 측 "정치적 부담 해소하려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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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뒷줄 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 ⓒ 남소연 |
박 대령 변호인단의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은 내란범들의 주장과 달리 정권에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하라는 외압에 저항했는데, 그 저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충암파 행동대장 격인 여인형은 바쁜 와중에도 사령관으로서 첫 지시로 박 대령 재판 관련 군판사 4명의 신원조회를 요구했다"며 "수사기관은 군판사 사찰 의도가 짙은 이 지시를 여인형이 누구로부터 요구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나 실장이 첫 지시를 받았다고 한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라며 "여 전 사령관이 당시에는 계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군판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원보안실은 장교들의 동향자료가 존안된 부서"라며 "박 대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나 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아마 당시 계엄 군사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다"며 "기억이 불분명하다.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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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 남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