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연락처가 지난 11일 온라인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문 대행의 모친상을 알리는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찾은 연락처를 외부로 노출하면서부터인데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행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후일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문자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핵 심판을 객관적 시각에서 심판하라”는 문자도 있었지만, “처맞아 죽기 싫으면 기각해라” 등 협박성 문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좌표 찍기 형태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비방과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들에게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일회성 좌표 찍기 공격 행위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2차례 이상 반복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연락처가 유포되면서 “처맞아 죽기 싫으면 기각해라” 등의 협박성 문자가 빗발치고 있다. 스레드 캡처

 문형배 전화번호 찾았음! 고등학교 카페 글 파묘해서 찾았다고 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연락처가 지난 11일 온라인상으로 유포됐다. 한 누리꾼이 문 대행의 모친상을 알리는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찾은 연락처를 외부로 노출하면서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문 대행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 발송에 성공했다는 후일담이 줄이었다. “탄핵 심판을 객관적 시각에서 심판하라”는 문자도 있었지만, “처맞아 죽기 싫으면 기각해라” 등 협박성 문자도 보였다.

지난해 12월 초 직장인 정모(35)씨는 국민의힘 의원 8명에게 ″본회의장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본회의 참석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독자 제공

탄핵 정국 속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온라인상 ‘좌표 찍기’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넘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이다.

1차 탄핵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천통의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렀다. SNS를 통해 공개된 개인 연락처로 ‘탄핵에 찬성하라’라는 취지의 문자가 다수 발송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사이트도 만들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2일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는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의 얼굴 등을 공개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석열 탄핵’ 배지를 착용한 한 마트 노조원의 사진과 함께 비난하는 글을 올라왔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좌표 찍기도 성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과 SNS 등에서는 ‘대역죄인(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적힌 벽보 형태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허위사실을 포함한 좌표 찍기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과 SNS 등에선 ‘대역죄인(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적힌 벽보 형태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 가수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와 개그맨 유재석 등 탄핵 정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연예인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와 및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장의 이름도 올라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의 이름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는 “아이유 소속사가 공산당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관련 영상만 수십차례 게재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해 12월 20일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는 “아이유 소속사가 공산당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아이유 소속사의 모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 유튜버는 비슷한 주제의 영상만 수십차례 올렸다. 관련 영상에는 “아이유 이름 자체가 중국 느낌”이라는 황당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좌표 찍기 형태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비방과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들에게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일회성 좌표 찍기 공격 행위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2차례 이상 반복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좌표 찍기 형태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드러난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뉴스1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면서다. 실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반복적인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검찰 출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문 대행 사례처럼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다. 반복성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