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단순 의견 개진 아닌 ‘영향력 행사’하려는 의도였나
明씨 추가 폭로·증거 공개하면 특검론 힘 받을 듯…보석 여부 변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1월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본인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17일 공개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복기록은 2024년 2월16일부터 19일까지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5~6차례의 전화 통화를 재구성했다.

예상치 못한 명씨 측의 법정 밖 폭로에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당황한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하며 특검론을 띄우는 등 검찰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명씨 측이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경우 특검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키 잡았다…수사 속도·김 여사 소환 여부 관건

17일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1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바 있다. 복기록에는 김 여사가 윤한홍 의원 역시 자신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명씨에게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복기록에는 또, 김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직접 전화해 김 전 검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김 여사가 실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창원지검은 17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창원지검이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자, 관할을 중앙지검으로 옮겨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창원지검보다 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과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가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이 공개적인 소환조사 대신 조용히 비공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다면, 김 여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서영교 단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및 명태균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금폰’ 주목하는 정치권…특검론 띄우는 野, 코너 몰린 與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현직 국회의원 140여 명을 포함해 5만여 명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내용을 추출한 파일만 무려 50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포렌식 선별 작업이 14일 끝났고, 담당 검사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명씨와 통화한 모든 인원이 포함된 수치며, 평소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보석 여부도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다. 명씨는 구속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굵직한 사안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만약 법원이 그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추가 폭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명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태형 변호사는 “구속된 지 세 달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명씨가 법정 밖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할 경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명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석 후 명씨의 추가 폭로가 현실화될 경우 여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사안을 일축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차기 정권이 진보 진영으로 교체될 경우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검찰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10대 로펌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늑장 수사 비판이 계속될 경우 특검 도입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검찰로서는 빠른 수사 마무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명태균의 입, 정국 흔들다…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다시 수면 위로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