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변호인 "방어권 제한 검찰 비겁해…尹 부부 본류 수사해야"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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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윤 대통령 부부 등 본류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강혜경 씨 측이 비판했습니다.
강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강씨 소유의 PC에 대해 검찰에 돌려달라는 가환부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결정 없이 보류하고 있다"며 "기각을 하면 항고를 하는 방법으로나 이의 제기를 해서 PC 소유권을 받아올 텐데 비겁하게 결정을 안 하는 것 같다.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지금 검찰은 본인 진술에 대한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허가하지 않으며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두려울 게 없다면 저희가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신 조서 등은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강씨 PC도 안 돌려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윤 대통령 부부 등 본류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강혜경 씨 측이 비판했다.
강씨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는 15일 오후 강씨의 출석을 앞두고 창원지검 앞에서 "강씨 소유의 PC에 대해 검찰에 돌려달라는 가환부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결정 없이 보류하고 있다"며 "기각을 하면 항고를 하는 방법으로나 이의 제기를 해서 PC 소유권을 받아올 텐데 비겁하게 결정을 안 하는 것 같다.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에서 지금 검찰은 본인 진술에 대한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허가하지 않으며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두려울 게 없다면 저희가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신 조서 등은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용기 있게 본류까지 치고 올라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인 강씨는 지난달 이번달 합쳐 10여차례 서울과 창원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있다"며 "일상 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검·경에서 공람 등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씨는 이날 조사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