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탄원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

가수 김호중.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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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뺑소니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사고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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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기사 A씨는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김호중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다. 김호중 측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A씨와 연락이 닿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의 팬들이 제출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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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탄원서는 김호중의 양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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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로 분류된다”며 “제3자의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관계 판단자료로서 피해자와의 탄원서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역시 양형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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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 그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나타나 자수했고, 김호중은 자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로 피신해 있다가 뒤늦게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김호중은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시점을 속이려 했고, 그의 소속사 대표는 직원들을 시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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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역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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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youknow@heraldcorp.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480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