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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임성근 구명 카페'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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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론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30일 안에 정확히 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대리인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 소속의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카페의 글과 댓글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매우 편파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저열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 변호사는 "충격적인 것은 카페의 글의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카페 운영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것이 지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문자로 임성근에게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청문회에 개입했던 해당 검사는 구용회 기자와 문자로 설전을 주고받고 그 내용을 카페에 업로드하며 구용회 기자를 반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임성근 구명카페'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의 모습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론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30일 안에 정확히 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대리인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 소속의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카페의 글과 댓글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매우 편파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저열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 변호사는 "충격적인 것은 카페의 글의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카페 운영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것이 지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문자로 임성근에게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청문회에 개입했던 해당 검사는 구용회 기자와 문자로 설전을 주고받고 그 내용을 카페에 업로드하며 구용회 기자를 반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해당 카페에 있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회 및 법원에 대응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업무와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며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에서 자인한 것처럼 해당 카페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의 지인이 개설하고 운영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들고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채 상병 순직의 주범이 누군지 수사외압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50일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실규명 해법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제시했으나 5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감감 무소식인 점을 언급하며 "채 상병의 생일에 참배해달란 외침을 외면하고 셀카 삼매경에 빠졌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채 상병 사건을 대하는 대표의 본 모습이었음을 깨닫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 회장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추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 입으로 두 말 할 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미 50일이 지났다. 앞으로 정확히 30일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정 회장은 문제의 카페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곳인가 하여 정보를 수차례 확인한 바 일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옹호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이 아닌 '채 상병 사건 임성근 구명 카페'라 부름이 맞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카페는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한다고 밝혔고 자신의 외사촌 박철완 검사가 해당 카페에 글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조카 임 씨도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셜 미디어에 잠입해 수시로 정보 수집을 하여 카페로 퍼나른 정황이 있으며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로써 이 카페는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인이 운영 및 활동하였으며 확인된 친인척만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주요 혐의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자숙했어야 함에도 스스로 구명카페의 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나아가 해병대예비역연대에 소개하며 "'귀한 정보'를 취득하여 활동에 옳은 판단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친인척 및 관계인이 참여했다는 도덕적 문제 외에도 해당 카페엔 정원철 회장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댓글이 45회에 달하며 해병대예비역연대 고문이자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채 상병이 숨진 내성천 수색 당시 생존 장병 모친에게도 "양심을 팔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된 듯하다"는 인면수심의 모욕성 글을 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그 카페 회원들이 자신을 향해서도 수시로 모욕적인 글과 댓글들을 게재했으며 "근거 없는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누구누구에 따르면, 정원철이 해병대 먹칠한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활동을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바 없다. 또한 비례대표 꿈꾼다는 등의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 작성 시점은 지난 총선 당시 주요 정당 공천이 마무리된 때였으며 당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했다. 댓글의 세부 표현 중 채 상병과 박정훈을 판다는 등 모멸적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 밖에 그 카페 회원들이 정 회장 본인을 박정훈 대령의 친인척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박 대령과 친인척이 아니며 이 사건 전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채 상병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자 무너져 내린 공의에 분개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뿐이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수사 당국을 향해 "저에게 악의적인 댓글로 모욕 및 명예훼손한 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촉구하며, 임성근 친인척 및 관계자 참여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 어떤 자들이 제게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벌였는지 만천하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하루 속히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의 진상이 규명되고 무고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란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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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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