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수리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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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사진, 메시지,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죠.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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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한 수리센터 직원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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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인터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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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맡긴 女사진 훔쳐본 직원…법적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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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센터 직원이 고객이 맡긴 전화를 집까지 가져가 한 시간이 넘게 은밀한 사진첩을 훔쳐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법조계에서는 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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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늦은 오후 서울의 한 서비스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상의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는 말에 일단 맡겨 놓고 다음 날 찾으러 갔는데,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점을 확인했다. 배터리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수리를 맡긴 이후인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사진첩과 내 파일·메시지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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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서비스센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엔지니어가 잠시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잠깐 (휴대전화) 확인을 한 것 같다”면서 “어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A씨의 다이어트 몸 상태 체크를 위한 나체사진까지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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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직원이 사진첩을 조회한 시간은 무려 1시간 9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센터 측은 수리 직원이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서 봤다는 답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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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보상 차원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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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고객 보상과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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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검사 출신인 안영림 선승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로 고소해서, 가해자 폰을 압수·포렌식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단순히 사진첩에 저장돼 있는 상태였고 클라우드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된 상태가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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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구승 일로 변호사는 “사진을 본 것 자체가 수집목적범위 밖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양벌규정도 있어서 회사측이 벌금을 낼 가

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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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문유진 판심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객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고객 의사에 반해 센터직원이 시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영상물을 사후부당하게 시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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