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 위기로,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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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는 테라의 발행 체계 문제로 인해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테라의 발행 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루나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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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도형의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소식이

더해져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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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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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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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법당국에서 정무적 고려 하지 않는 이상…권도형, 한국에서 재판받을 것"

"미국에서도 기소된 권도형, 한국에서 형기 마치면 미국 법정 서게 될 가능성도 있어"

"권도형, 조만간 귀국하면 바로 체포…신변안전 고려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

"테라·루나 사태 발생 당시 입법로비 벌였다는 의혹 있어…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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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돼 조만간 귀국한다. 법조계에선 권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이상 미국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법당국에서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는 한국에서 재판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은 미국법에 따라 처벌하고 권 씨가 미국 사법당국에도 기소된 상황인 만큼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면 미국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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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씨의 신병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과 권 씨의 신병인도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송환 과정에서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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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한국으로 송환이 결정된 이상 미국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이 처벌을 강하게 한다'며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적절한 송환 사유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고, 권 씨도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정치적·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는 이상 권 씨는 한국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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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형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고 있다. 다만 위 내용은 한국법에 한정된 것이고, 미국은 미국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기에 권 씨가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면 미국 법정에 서야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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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권 씨가 한국에 올 때,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곧 권 씨를 체포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보통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체포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을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법원에선 동일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에서 요청하면, 먼저 요청한 국가에 인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수사기관보다 빨랐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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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권 씨가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에서 그의 신변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비공개 재판 등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재판의 편의성 측면 때문일 것이다. 실체적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두 개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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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권 씨가 정치권에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입법 로비는 한국에서 불법인데, 어둠의 경로로 입법 로비들이 발생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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