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부터 건진법사까지…尹 정부 삼킨 무속 그림자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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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일간 운영됐던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정권 말기까지 ‘무속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드러난 이만 4명인데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역술인 이천공씨(개명 전 이병철),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씨, ‘안산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주요 변곡점마다 파장을 일으키며 등장했으며, 윤석열 정부 몰락의 순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시·관찰을 되살리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기에 언론·시민단체가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국정 책임자의 판단에 무속인들이 영향을 줬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1차적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참모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점집 차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서도 역할
특별감찰관 부활시켜 영부인·친인척 등 관리해야
약 1000일간 운영됐던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정권 말기까지 ‘무속 논란’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드러난 이만 4명이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역술인 이천공씨(개명 전 이병철),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씨, ‘안산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주요 변곡점마다 파장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 몰락의 순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지리산 도사’ 명태균,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 ‘안산 보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신분·행적 불분명한 인물이 ‘비선’으로 국정 운영 개입한 정황
논란의 시작은 4년 전인 2021년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TV 토론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의 손바닥에서 ‘王’(임금 왕)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강골 검사’ 이미지가 강했던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새겨진 ‘王’자는 곧바로 김 여사의 무속·역술 심취 의혹과 맞닿아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당시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동네 이웃인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 차원에서 손바닥에 ‘王’을 써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희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즉각 저격에 나섰다. 가장 유력한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예비후보는 “주술(呪術)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유승민 예비후보도 “손바닥에 글자 하나 쓴다고 사람이, 우리 당이, 대한민국이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기에 무속인이 윤석열 캠프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이른바 ‘비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였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씨와 인사 정도만 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낸 이들의 관계는 정반대였다. 전씨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찌감치 대선캠프에서 공식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명한 것도 사실과 달랐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이 굳건했던 ‘윤석열 대세론’을 흔들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속 논란은 더 가열됐다. 역술인이 정부 주요 정책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씨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하고 나선 역술인 천공도 숱한 의혹에 휩싸였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천공을 고리로 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근거로 석유 시추에 돌입하겠다는 돌발 선언을 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5월16일 천공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나. 앞으로 (산유국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구심을 키웠다.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 관련된 천공의 영상과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존재와 영향력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비선 논란으로 흔들리던 윤 전 대통령을 가장 위태롭게 만든 것은 ‘명태균 게이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수십 차례 연락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통령에게 직접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요동쳤다.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명씨에게 말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 파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도 명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는 조언을 했고, 이 때문에 용산 이전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 향배에 따라 조기 대선을 향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후속 행보와 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명씨의 ‘입’이 지닌 파급력이 윤석열 정부를 넘어 대선 구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속의 그림자는 12·3 비상계엄에서 더욱 짙어졌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중심에 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후속 처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던 ‘노상원 수첩’은 계엄 그 자체의 충격파를 넘어선 파장을 불러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 군인들의 운세나 충성도를 물었고, 자신이 경기도 안산에서 직접 점집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체포된 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주술적 확신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을 개연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미스터리 인물들…전과·사생활 논란 불거지기도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무속 논란 속 ‘문제적 인물’의 공통점은 신분과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행보가 미스터리하다는 점이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천공은 전과나 사생활 논란 등이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김 여사와 함께 만나왔던 점을 인정한 것 말고는 개인정보 등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사실상 전무하다. 정법시대에서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은 2023년 3월 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공과 그의 측근 신경애씨가 2013년부터 신도들에게 집단생활을 강요했고, ‘사이비 교주’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나 명태균씨도 다르지 않다. “당 관계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전씨를 직접 소개하며 ‘스님’ ‘법사’ 용어를 꺼냈다. 국민의힘 역시 전씨를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시·관찰을 되살리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으나, 임명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났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기에 언론·시민단체가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사건 전문인 정구승 변호사는 “국정 책임자의 판단에 무속인들이 영향을 줬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1차적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참모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