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음주특별단속기간이란?

휴가철이나 연말연초는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은 음주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과 수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유흥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관광지 등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진행됩니다. 

2024년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초범 기준이며, 음주운전 전력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을 두려워해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므로 경찰 지시에 따르고,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위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는 모두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적발 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으로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