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위법 행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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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주먹다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품위 유지를 마냥 강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이라면 사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공직자로서의 직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음주 폭행(공무집행방해)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로 거리에 있다가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는 경찰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기에 일단 가족에게 인계하고 추후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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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조사에서 A는 ‘술에 취해서 밀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A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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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란?

A.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동을 뜻하며,

공무원이 실제로 해당 감정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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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A.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당연퇴직 시,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Q.​ 당연퇴직 성립 요건은? 

A.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사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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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의 의무란,

공무원은 그 품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

경찰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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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은?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견책에서 최대 파면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징계 조력 

만약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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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