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부당수령 금품비위로

징계뿐만 아니라, 징계부과금까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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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징계 사례  

유부남이었던 경찰공무원 B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C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B는 C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였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아내는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해당 경찰청에 진정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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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 징계위원회는 B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과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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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비 제도란?

A.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 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철도운임, 항공운임 등)

●일비(여행 일수)

●숙박비(숙박하는 밤의 수)

●식비(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

●이전비(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Q.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 기준과 불이익은? 

A.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비위로 취득한 총금액 즉, 부당수령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Q.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판단 시 참고 사항이 있나요? 

A.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며,

해당 비위 사유에는 허위 출장(출장지에 가지 않음), 근무지 이탈, 출장 종료 후 미복귀,

요청·공모, 중복 수령, 장기간 발생, 횟수 등이 있습니다.

여비 부당수령 또한 금품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 징계부가금 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시효는 비위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지만,

금품비위 사안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Q. 징계부가금이란? 

A.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써 징계벌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Q. 징계부가금 처분 대상은? 

A. 공무원의 공금 유용, 횡령, 뇌물수수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지출된 보조금, 출연금, 연구비 등을 유용하여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면

징계부가금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징계부가금 책정 기준은?

A.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 및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5배까지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유지됩니다.

경찰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징계 조력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그 징계 또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

2. 위계에 의한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3. 초범 여부

3.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5.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6. 횡령한 금액이나 물건을 되돌려 놓았는지

7. 경찰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연수, 표창 등 수상 여부

8.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9.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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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감경 요소들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고,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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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