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으로도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3년간, 경찰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감찰·수사·재판 중인 사건만 17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으로 관련 사건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의제간음, 강간, 성매매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경찰 조직의 전체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했고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거나, 데이트 한번 하자'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부가금 등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Q. 성희롱이란? 

A.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성희롱 유형은? 

A.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하며,

2.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스러운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Q. 성희롱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A. 성희롱 사건의 법적 해석 범위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적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 관련 비위는 고의성과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세한 징계 양정이 개설되어 있어  

단 한 번의 비위 행위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Q. 성희롱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A.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로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 조력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그 징계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감경 요소들을 통해 형사 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고,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으셨다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