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 사유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청장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무색하게

최근 경찰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C는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당시 C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는 C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사전에 상급 경찰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C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경찰은 내부 감찰에 착수, C의 팬클럽 활동 여부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A.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입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은? 

A.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A.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했다면, 제7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공무원이 받게 될 징계는?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할 수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징계 조력 

만약,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어 더 이상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법적인 도움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 및 증거 제출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작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징계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