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스토킹 범죄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스토킹 처벌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은 총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되려 범행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직 차원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찰공무원 스토킹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D는 사귀자는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7개월 동안 40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이러면 지구대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연락하지 말라’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그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그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D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 선고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D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한 이유에 대해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장은 D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동기는

이성적인 관심과,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한 미련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정도의 약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란?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Q.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A.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기만 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Q.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Q. 스토킹 범죄에 따른 형사 처벌은? 

A.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징계 조력 

현직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당연퇴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1. 무혐의 또는 무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아닌 무혐의 및 무죄를 받는다면

당연히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당연퇴직 대상 또한 되지 않습니다.

2.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이끌어 낸다면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이는 처벌을 면제받는 사실상의 무죄와 거의 동일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각종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합의는 스토킹 처벌에서 대표적인 양형 요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되어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