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시민 폭행?

형법에 따라 엄중 처벌되며,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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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 폭력 행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조사를 하는 경찰 혹은 검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일이 많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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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재를 살아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가혹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으며,

독직폭행에 연루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 가볍게 생각한 행동들로 인해 

공무원직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징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폭행 징계 사례 

피해자는 만취한 채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라는 등의 조롱을 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B는 피해자의 뺨을 여덟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공무원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고,

B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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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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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폭행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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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을 폭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행했다면

형법상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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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형사 피의자 등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형사 피의자 등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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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기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타나 가혹행위,

불법 체포 등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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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게 되며,

당연퇴직 대상자는 그 즉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잃게 되어 불복 절차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함께 사안에 대응하셔야,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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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독직폭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폭력을 행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존재했는지 여부인데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들을 보면, 법원은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면, 피의자가 인명을 해칠 우려가 컸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소명한다면 억울한 처벌과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B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직권남용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그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혐의에 대한 과실이 가볍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해임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의 고의성이 인정되었기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경찰들을 조롱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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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권 침해와 정당한 공권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건 발생 당시 위급함을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