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경찰서 출석 전, 피의자가 알아 둘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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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수사기관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는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이거나 피해자일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빠른 사건 해결을 기대해야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라면 사건의 해결이 아닌 자신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거나 합의 등으로
처벌의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적절하게 대처가 되지 못한다면 형사재판에 회부가 되고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간혹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소환 요구를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체포 영장 발부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 되기에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듯 서울구로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어떠한 대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 출석 시, 변호인 동행
검경 수사권이 전환되면서 이제는 경찰 단계가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보통 출석 명령이 내려지면 홀로 기관 조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변호인 선임 시에는 입회 동석에 따라 진술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행범 또는 지명수배로 체포가 된 경우라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하면 형사는 피의자신문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에 대한 권리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서울구로경찰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면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임 시 죄를 인정한다는 것?
많은 분이 서울구로경찰서 시,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법적 조력은 자신이 가진 방어권 행사에 따른 권리 실현을 위해 받는 것일 뿐,
법리적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혐의를 단정 짓고 죄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 참여는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전에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 전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왔다는 것은 수사를 위한 준비가 갖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간혹 형사가 말하는 일정에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리하게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앞서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는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인 선임 등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두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청 일정보다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미루는 것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지 못해 무작정 출석하고 번복된 진술로 사안이 더 커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석 전후 대응은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4. 일관성 있는 진술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껴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이 아니더라도 수일이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면 신빙성을 잃게 되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으로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억압된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해야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신문조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구로경찰서 방문 시 수사관과 관련 절차를 밟다보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주는 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문 조서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거나 본인이 한 말과 달리 해석되어 조서가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기재된 조서는 검찰, 법원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 및 추가,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6.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야
서울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절차들은 모두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과정입니다.
혐의를 밝혀내고 그에 알맞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피의자 입장에선 법률적 조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변호인을 무작정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상황에 유리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수사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그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다면 불합리한 처벌에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늦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인별 맞춤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