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불륜 징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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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땐 항상 군인으로서의 품위에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만큼이나 보이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민간인의 경우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신분에 따라서는 직장에서 추가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군인불륜 징계는 가벼운 처분으로도 진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만 중징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직업군의 외도, 행정적 제재 대상
직업군이라면 늘 품위 유지에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그 실수가 외도라면 보통 개인사이기에 직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해당 신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국가 및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기에
해당 직군은 항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범할 시에는 품위 손상 사유로 직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호기심에 잠깐 만나고 스친 인연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분상 품위를 손상하였기에 군인불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군인만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군무원, 경찰, 공무원 모두 해당하는데요.
특히 부정행위는 법률혼 파탄에 주된 요인을 제공한 것이기에 공직자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폐지 후에는 이성과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혼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가 되기에
상간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집니다.
군인불륜 징계는 그 정도가 가벼울 시에는 근신에서 견책에 그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상적이지 않은 만남을 긴 시간 동안 이어오는 등
사안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었다면 파면에서 해임에 이를 수 있기에 직업 유지를 위해선 위원회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감봉, 근신, 견책도 주의해야
강도 높은 징벌은 파면, 해임 등이 되지만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처분을 받을 시에는 감봉, 근신, 견책 정도가 됩니다.
군인불륜 징계 당사자 입장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에만 이르지 않으면 그만일 거라 생각하실 테지만 가벼운 처분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품위유지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처벌이 내려질 시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한순간 직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군대를 업으로 삼고 있을 땐 명예직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불명예제대가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헌신해 온 모든 노력과 기여들이 물거품이 되는 터라 본 사안은
다각도에서 법적 대처를 하여 본인에게 전해지는 불이익 수준이 낮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4. 상대방이 기혼자였음을 몰랐다면?
본인은 미혼이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였고 이를 속여 만남을 이어오다 상간자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당연하게도 미혼인 줄 알았지만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면서 일방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때는 군인불륜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 파탄 요인 제공에 대한 민사까지 방어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건 고의적으로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을 때 해당하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때는 본인 또한 피해자가 되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처럼 부정행위 사안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것인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는지,
당사자들이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도 크게 달라집니다.
5. 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만약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항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항고서, 처분서,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나 홀로 방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군인불륜 징계 관련된 사안들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응 전략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보통 민사 문제는 혼자서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곤 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직군에 해당할 시에는 외도로 인해 불명예 전역 등의 문제까지 찾아오는 만큼
철저한 행정적, 민사적 방어가 필요하기에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서둘러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