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 출석 전 숙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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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를 떠나 가해자가 되었을 시에는 경찰 조사를 1차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준비 과정 없이 출두 명령에 바로 응하곤 합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전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문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할 수 있기에
조사 과정만큼은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1차 단계가 되기에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 놓이셨다면 우선은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1. 경찰 단계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닐 땐 수사권이 조정되어도 본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지만 가해자가 되었을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 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 절차를 담당했는데요. 말 그대로 두 기관이 수직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기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이 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도 죄가 없다면 검찰 추가 조사를 받지 않고도
사안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사건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잘 마무리되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만약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여 형벌 수위가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2. 출석 요구가 되었을 때 상황은?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 건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혐의 여부를 묻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뒤
피의자에게 서울영등포경찰서로 방문하라고 연락합니다.
이때 형사가 지정하는 일정에 맞춰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사안이므로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뒤 출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받는다면 형사의 노련한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한 이야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입회 동석에 따라 거부권 사용을 적절히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렇듯 연락을 받았을 땐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뒤 대응책을 강구하여 참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강압적인 조사는 중단이 필요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을 보면 절반 이상 홀로 심문을 받고 잘못됨을 감지하여 뒤늦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처음 접하고 경험하는 강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강압 수사가 진행되면 억압된 심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말들을 하고 스스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특정되고 어느 정도 담당자가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부터는 강압적인 조사 과정이 이어질 수 있어
이때는 차라리 신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출석하였을 때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다시 절차를 가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보인다면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이 되기에 본인의 가진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4. 진술 번복이 위험한 이유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심문을 받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사건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장황하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라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를 가지고 있기에 더 위태로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거부권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시에는 신빙성이 깨져버리고 담당자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상황 자체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와 본인이 왜 범행에 휘말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죄목이 적용될 우려를 높이기 때문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변호인 선임 입회 동석의 장점
살면서 처음 서울영등포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은 죄의 여부를 떠나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불안함에 휩싸이면 여러 실수가 일어나고 본인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출두 명령이 내려졌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함께 입회 동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시에는 강압 및 편파 절차 등의 부당함을 방어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절차를 전개할 수 있기에 여러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의자로 특정되어 신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사안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률 조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