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폭행 미성년자 대상은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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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있어 그 대상도 다양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도 하지만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여교사가 남학생과 관계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가르쳐야 할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불명예 퇴직이 될 정도로 무거운 형벌과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교사 성범죄
교사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학생이더라도 19세 이상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성폭법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해 강간하였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해 상대방을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죄목에서 말하는 폭력이나 협박은 영화에서 볼 법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무력이자 공포심을 주는 협박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가진 을 사용해 간음을 범한다면 이때는 가중처벌이 되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그 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2.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대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당사자는 모두 성인이 되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형사적 제재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사성폭행을 저지를 시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간음은 본인이 선생님 입장이고 제자라 할지라도 무력과 협박 등이 동반되어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13세 미만 아동과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였을 때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성행위를 한다면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하기에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본 사안에 있어 80% 넘게 전과가 발생할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가해지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전과가 발생할 때 생겨나는 불이익
교사성폭행 피의자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지 않은 이상 전과가 생겨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만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 관련 범죄는 부수적인 처분이 별도로 내려지기에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 수준이 어느 죄목보다 높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DNA 채취,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되기에
이전처럼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본 처분입니다.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얼굴 사진, 죄명, 형량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알림을 통해 공개되면 자신의 신상이 모두 알려지기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4. 징계까지 받기에
또한하고 공직에서도 일절 종사할 수 없으며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에 대한 방어를 통해 직업 유지를 위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함이 있어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불이익 수준만이 높아지기에
교사성폭행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5. 감형을 위한 대처 방법은?
교사성폭행 피의자 신분일 때는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징계 수준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와 수단을 신속히 모색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확보해 선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처벌받을 문제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이때는 감형이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억울한 부분을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 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죠.
특히 선생님과 제자 사이 성행위는 사회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본인 상황에 맞는 대안책이 없다면
불이익 수준이 높아질 뿐입니다. 이렇듯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미리 변호사와 전후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