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허위보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업무 분담 규정상의 소관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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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높은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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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공무원 성실의무란?

A.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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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유기란?

A.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 경찰공무원이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포기해야 직무유기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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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으로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 처벌은? 

A.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집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에 대상이 됩니다.

Q. 경찰공무원 허위보고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허위보고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 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에 수갑을 헐겁게 풀어주었습니다. 

헐거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피해자를 놓친 A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에 A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허위보고(직무유기) 징계 조력"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이 내려집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고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는 직무유기란,

고의로 직무를 모조리 포기한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일을 소홀히 한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정도일 때 직무유기를 유죄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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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과도한 징계 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제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그것을 증명할 자료 준비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 징계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