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성비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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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Q.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란?

A.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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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피해 유형은?

A. 피해 유형은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 가해의 주체에 따라 나뉘며,

그중 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는

경찰, 검찰 등 재판 수사 단계의 관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리적 피해를 주는 발언 등이 있습니다.

Q. 경찰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는? 

A.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의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유출​​되거나,

수사기관의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피해자 2차 피해 사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A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A는 신고 즉시 빠른 수사를 원했으나

경찰의 휴가, 교육, 연휴 등의 이유로 수사관 배정이 며칠간 지연되었으며,

수사관이 계속 바뀐 탓에 조사 과정에 연속성이 없었고,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 취조하듯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여성 수사관을 배정받고 싶었으나 ‘여성 수사관 배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했고,

영상 삭제를 부탁했음에도 ‘삭제 요청은 본인이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A는 믿고 의지할 사람은 수사관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 내내 불안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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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은?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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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9조에서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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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공무원이 2차 피해를 가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2차 피해에 대한 징계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성비위 관련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의무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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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 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 이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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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은 징계의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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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처분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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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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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