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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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수 김호중씨가 탄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추후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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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경찰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과 공사장 담장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건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공무원의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경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적발 즉시 중징계로 엄중 처벌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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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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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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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Q.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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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징계 수위도 높아집니다.

Q.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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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등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늦은 밤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고,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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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 징계위원회에서는 A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해임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Q. 운전자 바꿔치기 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은? 

A.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적용되며,

형법 제151조에서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조력" 

만약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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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정된 형사처벌에 따라 그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그 즉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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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됩니다.

​1.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2.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는지

3.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4.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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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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