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금 빼돌린 경찰공무원,

절도? 업무상횡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 업무상횡령 사례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경찰공무원이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공무원 A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 원을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의 비위를 적발한 것인데요.

그는 빚을 갚으려고 사건 증거물인 현금에 손을 댔고,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청은 A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Q. 압수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기준은?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경우,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 판단되어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Q.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1.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며,

2. 퇴직급여액이 1/2 감액되며,(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감액)

3. 퇴직수당은 1/2 감액됩니다.

Q.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형사 처벌은? 

A.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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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연퇴직 시,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Q. 당연퇴직 성립 요건은? 

A.

1.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사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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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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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의 의무란,

공무원은 그 품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

경찰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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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책을 맡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경찰공무원 징계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절도 소청심사 감경 사례 

경찰공무원 B는 파출소 내 상황근무 중,

버스에서 습득하여 파출소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의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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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된 습득물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행위는

그 비난의 정도가 크지만, 근무 기간 징계가 없었고,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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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처분이라 소청심사를 청구한 B에게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1. 이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3. 피해액이 9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우며, 빠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업무상횡령 혐의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 징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고 여겨질 경우

변호사와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은 물론 소청심사까지 병행하여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진행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만 진행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공무원 징계와 형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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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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