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 준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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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들어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이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성적,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죠.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적 비난은 다른 범죄의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가 동의하에 모텔에 갔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추후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 출석 요구로 상담 요청해 주신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동대문경찰서 조사 전 주의 사항
서울동대문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 한마디에 신중함을 더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불리한 진술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진술 한마디가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사전에 변호인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을 제압한 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야 인정됩니다.
반면에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여 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다분했다면 당시 상황이 어떠하든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3.무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준강간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부분 의식 상실의 경우라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되면
강간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보통 동의하에 가진 스킨십이었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자신의 입장부터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증거 없는 진술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증거 수집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4. 패싱아웃? 블랙아웃?
서울동대문경찰서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블랙아웃 혹은 패싱아웃 상태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수사가 흘러가 법적 조력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면 은 의학적 개념으로 중증도 이상 알코올 혈중 농도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짙어져 기억 형성에 영향을 주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것이 블랙아웃입니다.
은 술로 인해 최면진정작용이 일어난 심실상실 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아예 미동도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때는 준간강이 필히 인정되기에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5. 억울할 때 따져야 봐야 될 부분은?
분명 동의하에 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스킨십을 가졌지만 상대방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으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감정적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동대문경찰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범행 다시 음주량, 술을 마신 속도와 경과한 시간, 주량부터 기억장애 경험 여부, 평소 관계나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주변 CCTV, 두 사람의 연령, 성 인식 정도,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
숙박시설에서 나올 때 두 사람이 담긴 영상과 연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 입장까지 파악하여 대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유죄가 된다면 받는 형량 수준은?
다양한 성 관련 범죄들이 있지만 높은 형벌로 규정된 것은 강간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벌금형 규정 없는 3년 이상 징역만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도 하한선이 3년 이상이기에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징역을 마치더라도 부가적인 조치가 병과되기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에
이전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법률적 대처를 해야 되기에 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