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유기 형사 처벌과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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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라 불립니다. 이는 지팡이가 사람을 지탱해 주듯,
국민을 지원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해당 공무원의 주요 의무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개개인의 안전 보장이죠.
그런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앞서 언급한 모든 보장이 사라지고,
무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직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혐의만으로도 품위 유지 실패로 간주되어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직무유기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형법 제122조에 따라
경찰직무유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당연퇴직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를 징계하여 직위를 해제하려면 파면이나 해임 절차가 필요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는 어떤 절차도 없이 즉시 퇴직해야 하는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기존 형사처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입사 시 서류를 통해 동의한 사항이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 자체를 감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태만과는 다른 의미로
경찰직무유기는 단순한 태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태만은 열의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제 직무 이행 여부와는 다릅니다.
때때로 행동에 이의가 제기되어 처벌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행 속도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음을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한 번의 실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경찰직무유기는 형사 처벌과 함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행정 처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의무 위반이 직무유기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청렴, 복종, 직장 이탈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면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법령에 명시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을 목격하고도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를 돕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직무유기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의를 가지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법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강한 항의를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임했던 사람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직무 수행에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경찰직무유기에 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는 어려우므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원회 단계에서 대응
징계위원회에서는
①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②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이때 징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6. 소청심사 제기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