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겸직징계 및 불복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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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프로 n잡러라는 말이 등장하고 급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본업 외에도 다양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버는 소득은 일정하지만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어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 사정을 돌파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겸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겸업에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공직자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그칠 뿐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행위에 지속성이 더해진다면 공무원겸직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신분이 가질 수 있는 겸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 제64조에 의하면
공직은 노후가 보장되고 퇴직과 관련한 불안함이 없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많은 공시 도전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직업인데요.
그러나 국가 및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해당 신분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겸직 금지인데요. 공직자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잡에 나선다면 규정 위반으로 공무원겸직징계를 받게 됩니다.
2. 투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다양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수익 창출 수단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소일거리를 통해 금전을 얻을 수 있을 기회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사실 이는 일반인이기에 가능한 기회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직자의 겸업 전혀 불가능할까요?
공직자의 겸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
공익을 위해 비영리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7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내 강의를 하는 경우,
저술이나 작사, 작곡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등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해 얻은 기술이나 지식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도 허락만 있다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공무원겸직징계 종류
소속 기관장의 허락하에 할 수 있는 적법한 소득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위법이 될 시에는 행정 처분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받게 되는 는 감봉, 견책, 정직, 강등, 파면 및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 징벌 효력이 즉시 발동하지만 가벼운 조치 수준에 그치기에 직업 유지에도 큰 타격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 조치가 결정되면 직무 금지가 될 수도 있으며 계급이 한 단계 하향되는 상황마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으로 신분에서 배제가 되고 퇴직금 삭감 등의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받기에
이처럼 본업 이외의 일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 사례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다 발각되어 해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투잡인지,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맡은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 및 국민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추락시켰는지에 따라선 본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에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감경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4.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본업 관련해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투잡을 했다는 건 분명한 잘못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과도한 처벌이 결정되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불복 방법은 바로 소청심사가 되는데요.
이 제도는 부당한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부당한 조치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신분 보장과 직업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공무원겸직징계에 부당함이 느껴진다면 소청을 통해 구제에 나서 볼 수 있습니다.
5. 청구 기간 주의해야 될 점
공무원겸직징계 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그 시간이 상당히 짧기에, 이 기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이 기한을 넘겼다면 각하 처리가 되고 감경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30일이란 시간 안에 불복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마련해야 되는 만큼 홀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상황에 유리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6. 소청마저 불복한다면
공무원겸직징계가 과도하여 소청을 진행하였지만 그 결과마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행정소송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소송으로 이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가름해 볼 수 있지만 절차가 이어질수록
그 과정이 쉽지 않기에 가급적 위원회에서 감경이 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이렇듯 투잡으로 문제가 되고 징벌에 회부가 되었다면 우선은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혼자 힘으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사안이기에 본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 조언부터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