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시,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는 공무원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징계로 모두 배제징계에 해당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 외의 불이익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

파면과 해임의 실질적인 차이는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에 있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배제징계란? 

A.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파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며,

● 퇴직급여액이 1/2 감액되며,

*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감액 퇴직수당은 1/2감액됩니다.

Q. 해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감액합니다.

*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1/8감액

해임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이 직무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해임되었다면,

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품이나 향응과 관련된 비위로 인한 해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 B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든 피의자의 난동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된 두 경찰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사안으로

해임 처분이 결정되었기에,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 없이, 공무원직만 잃게 된 것인데요.

​

만약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해임 감경 사례 

 경찰공무원 C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2차 측정에서는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음주 측정 거부)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C는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위원회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지만,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C가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처분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해임처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