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기간 중

보수는 전액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 유지와 국민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따금 일부 경찰관이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찰 징계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

그중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처분 기간에는 보수가 전액 삭감되며,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찰 조직 내에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는 만큼, 비교적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란?

A.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내려지는 일련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은? 

A.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비위행위 파급효과,

직급,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경찰공무원 정직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2020년 초반부터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하였고,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한 것으로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 이에 해당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정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합니다.

*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합니다.

보수상의 효력

●처분기간중 보수 전액 삭감되며,

●처분기간(1~3월)+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되며,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기준(설날, 추석) 현재 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연가보상비는 정직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Q.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방법은?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경찰공무원 정직 감경 사례 

시보 경찰공무원 B는 술집에서 친구와 맥주 1병을 나눠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5km 가량을 직접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 처분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정규임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져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결과에 불복한 B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B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도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정직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