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은 징계 처분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지난 2023년 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그 수가 5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겸직 의무 위반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Q. 경찰공무원 직무전념의 의무란? 

A. 직무전념 의무에는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직장이탈 금지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무 시간 중에 한하여 적용되며,

직장이탈금지 의무는 소속 상관이 시간외근무를 명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상관의 허가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및 겸직금지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 해도 영리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는

공무원으로서 인정되는 재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Q. 경찰공무원 겸직 가능한 경우가 있다? 

A.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 겸직은

국가공무원 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와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영리 업무란?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것,

예를 들면, 본인 직무와 관련된 타인 기업 투자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 겸직업무가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근무 외 시간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A.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Q. 겸직 허가 신청 절차는? 

​A. 허가를 하는 대상은 바로 본인의 소속 기관장이며,

겸직 신청은 공무원 직무 관련된 자료를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 다음 복무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부를 검토한 다음 겸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소속기관장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Q. 겸직금지 위반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겸직 금지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체육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러던 중 A가 수강생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며 형사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폭행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책을 맡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경찰공무원 징계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겸직금지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