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명령 지시 거부

하극상 비위로 징계 처분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는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직무 전념의 의무, 허위 보고 금지,

지휘권 남용의 금지, 제복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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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 의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정확하고 확고한 명령체계를 갖춰야만 하는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 Q. 경찰공무원 복종의 의무란?

A.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직무상 정당한 권한 있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 상관이란? 

해당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하며,

직무상 명령이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에 의한,

부하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령으로,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흠이 있다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되며,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직무 범위 내에서 명령했음에도,

그 명령을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으켰다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을 통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하극상 비위 징계 사례 

공무원 C는 지구대에서 근무 중 112신고 접수 후 출동하여 

신고자의 폭행 및 음주운전 의심 피혐의자의 처벌 요구에 따라 

현장 초동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순찰차를 이용해 지구대로 복귀하여 

2인 근무 명령을 임의 변경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현장에 남아있던 동료의 지원요청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으며, 

순찰차 내에서 욕설과 난폭운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동료 간 화합을 저해하였습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1월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사유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입직한 지 불과 3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입 공무원임에도

상급자의 현장 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하극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Q.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하극상, 모략행위, 위계질서 및 내부 질서 문란 등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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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책을 맡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경찰공무원 징계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하극상 비위 징계 감경 사례

경찰공무원 D는 상급자와 상호 간 욕설하고, 컴퓨터실에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극상으로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 받았습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소속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서로 욕설과 상호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은

경찰과 같이 계급을 중시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보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D는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위원회가 사건 발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처분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폭행 등으로 더 나아가지 않아 피해가 거의 없다 보이는 점,

곧바로 서로 화해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하극상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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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