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집단적 행위는

공무 수행을 저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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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때때로 경찰공무원들의 집단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란?

A. 집단행위란,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집단적 연가 사용·초과 또는 당직 근무 거부·집단적인 조퇴 등도 집단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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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행위 금지란?

A.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8469 판결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Q. 경찰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A.

헌법재판소 2003헌바51 결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단,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집단행위 금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1.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 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 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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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사례 

[대법원 선고 84누787 판결] 

경찰기동대원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

부식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중 8~9명이 점심식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주도한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