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치한 억울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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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경찰 통계를 보면 지하철 관련 범죄 중에서도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질수록 착용하는 옷은 얇아지고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들로 가득 찬 출근길 열차 안에서는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관련 죄가 적용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빠르게 관련 사안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셔야 형의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치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에
지하철은 밀집된 공공장소인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행위를 저질러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 혹은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하게 지하철치한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면서도 명확하게 진술해야,
관련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행위에 성적 의도가 담겼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를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기에, 이 요건들을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그중에 마지막, 성적 의도가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행위가 아닌 심증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사는 물론이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지하철치한이 아니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작정 관련 죄를 부인한다면
만약 갑작스럽게 지하철치한 혐의가 적용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관련 사안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져서 도리어 형량의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아니기에 '아니라고만' 진술할 것입니다. 이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기에 양형 요소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현재 처한 정황과 당사자의 입장 등을 법조인의 시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당시 현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해당 죄에 있어서 진술도 중요하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중이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서는 목격자나 CCTV와 같은 물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물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유리한 정황일 경우 증거 삼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훨씬 능숙하기에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또는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즉 지하철치한은 3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명확한 행위가 정의된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례가 많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는 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교육 및 교화하는 행위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으로 구분됩니다.
5. 재범률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성범죄는 갈수록 수사 강도가 세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목격자와 물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신빙성 있는 진실된 변론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하철치한은 장소의 특수성은 물론이고 재범률이 높기에 더욱 엄중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엉뚱하게 혐의를 입는 분들도 많기에 억울하게 관련 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사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