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공연음란 성범죄 전과 위험이 높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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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법에서는 공연음란죄로 다루는데 풍속이나 규범 따위를 어기고 어지럽힐 때 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수치를 주는 것과 같아 죄목이 충족되면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본 죄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 방안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성 풍속 관련하여 규정된 공연음란
풍기문란죄는 형법에서 공연음란죄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성적 도덕관념을 반했을 때 인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①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②타인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또 달리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 도의 관념에 반했다면 자신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지 않았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죄에 대해 많은 사람이 바바리맨을 먼저 떠올리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특정 자세를 취하기만 하여도
형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성행위가 없었어도 타인에게 불쾌를 주었다면 그 자체로 성 관련 범죄라는 것입니다.
2. 내려지는 처분 수위는 얼마나 될까?
풍기문란죄의 경우 혐의 인정 시에는 1년 아래 징역이나 5백만 원 아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른 성 관련 추행, 간음, 희롱 등과 비교하면 낮은 형량 수준이지만 재산형 이상 처분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성범죄자 신분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노출이 심했을 뿐인데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까 생각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다소 억울하게 입건이 되었고 죄가 인정될 위기라면 이때는 늦지 않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사안에서 음란성이 쟁점이 되는 만큼 죄명 변경을 통해 전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3. 음란성 쟁점 대처 방법은?
본 죄목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겨나지만 반대로
에 따라 가벼운 조치로 끝난다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란성이 없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①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②중요 부위 노출이 없었다는 점,
③불특정 다수가 없는 공간이었다는 점 등을 피력해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따라 법리적 대처 방안이 달리 작용되기에 섣불리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풍기문란죄 법률 자문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도록 해야 전과도 면할 수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문제가 되는
처음에는 풍기문란죄가 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죄목이 변경되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상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단순 노출에 그칠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순간 우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채거나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 인정될 땐 폭력과 협박 행위들이 필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법원은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에 놓였다면 그 자체로 폭력이라 인정합니다.
이렇게 죄가 성립할 시에는 10년 아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기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보통 입건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이었다, 우발적이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하는데 경찰관은 동일 혐의 피의자에게 늘 듣는 말에 그칠 뿐입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홀로 경찰서 출석을 하기보다
변호사 선임 후 입회 동석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보안처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성 관련 범죄도 재산형 이상 형량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 함께 병과가 됩니다.
공연 음란만이 아니라 추행, 통매음, 도촬 행위들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에
법원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에서 받는 부수 조치를 병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①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②10년간 취업 제한, ③500시간 이내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④DNA 채취, ⑤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⑥입사 및 승진 불이익, ⑦보호관찰,
⑧공기업 및 공무원은 신분 박탈 등의 조치가 됩니다.
가볍게 여기기에는 그에 따라는 형벌 무게가 상당하기에 위기에 놓였다면 어느 때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6.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있나요?
풍기문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초범일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한참 내용을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죄이든 동일 전력이 없다고 해서 선처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법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에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선 .
기소유예는 죄가 어느 정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사건 초안부터 철저한 대비가 되어야 원하는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우선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