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받았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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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씨죠? 여기 서울관악경찰서입니다.
△△△죄로 고소 당하셔서 저희 서에 출석해주셔야겠습니다."
처음 해당 연락을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특히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하게 신고를 당하거나,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해당 전화를 무시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약속한 날짜에 맞춰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면 과하게 벌을 받거나, 안 받아도 될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딱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울관악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때보다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범이신 분들은 해당 조사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덜컥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데
이때 수사관의 심문에 넘어가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을 언급하여 죄의 무게를 더 가중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섣부른 행동만큼은 감형을 위해선 필히 지양해야 됩니다.
이렇듯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기에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 대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같은 사건의 경우 이미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서에서도
다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가 되기에 진술 한마디가 중요해지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조사 후 신문조서 확인이 필요하기에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말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이 발언한 것과 다르게
오해를 부를 만한 말들이 적혀 있을 시에는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해 홀로 방문하였다가 조서 내용에 오해가 있어 추후 더 복잡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변호인 선임 시에는 먼저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여러 변수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이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섣부른 단독적인 행동은 전과를 만들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자문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신매체음란죄 왜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여러 사안 중에서도 최근 20~30대는 물론 10대들도 자주 연루되는 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죄목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음란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전송 수단을 사용해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 등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요건이 충족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매체는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화, 컴퓨터가 됩니다.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패드립, 성적 모욕이 섞인 언사를 가한다면 형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관악경찰서 출두를 앞두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안일하게 상황을 생각하는 경우도 계실 텐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더 인정 범위가 넓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4.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
성 관련 범죄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범행 형태가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통매음은 입니다. 죄목이 인정되면 2년 아래 징역이나 2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보통 징역형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는데 벌금형 이상부터는 전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는 특례법에 규정된 사안이기에 재범 예방을 위해 전과자는 부수 형벌이 병과 되어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죠.
이를 이라 말하며 구체적인 판결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은 물론 고지공개되기도 하고,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안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듯 서울관악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명예훼손보다 더 쉽게 인정되는 죄목
인터넷 안에서 서로 간 다툼이 일어나고 욕설이 오고 가며 성적인 발언까지 할 경우 대다수가 명예훼손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목은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켰을 때 인정되며 성립요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이었고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유추까지 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 두 가지를 구성요소로 다루지 않고 있기에 일대일 대화라고 하여도 죄가 성립합니다.
즉, ①특정 신체 부위 성적 행위를 언급하였거나 ②일방이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고 이러한 말을
③전달한 수단이 사진, 영상, 말, 문자 등의 통신매체였다면 죄가 모두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6.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통매음은 연간 2천 건 이상 기본으로 발생할 정도로 한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죄목은 결국 성 관련 범죄 유형 중 하나라는 걸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형 이상 형량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사회에서 깊은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되고
정상적인 평화로운 일상도 보내지 않는 만큼 가해자 입장이라면 상황에 대한 심각성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렇듯 서울관악경찰서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게 법리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