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위해제,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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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위해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법에 경찰의 임용이나 교육훈련과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경찰 직무의 중요성과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관련한 법령이 없다면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찰관직위해제인데요.
이는 징계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지만, 이 또한 행정적 제재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직위해제란?
위원회 의결전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대한 권한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징벌적 제재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직권 면직을 통해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직위해제 조치가 처벌을 앞두고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징계는 비위 행위에 대한 조직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경찰관직위해제가 결정되는 걸까요?
이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사유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①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
②파면·해임·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의결이 요구된 경우,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
⑤금품이나 성 관련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경우
또한 많은 분이 두 처분이 동시에 내려져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 일시적인 대기 명령으로,
그 과정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만약 대기 명령 이후 감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제재가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지만 대기 명령에 대한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물론, 관련 명령에 대한 기간 역시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용권자는 대기 명령 상태인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개선되는 점이 없다면 중징계 등의 의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히 대기 명령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추후 진행될 징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결 요구를 사유로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의결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즉시 경찰관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 직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단계에서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징계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방법은 소청심사입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