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분 박탈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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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 법의 수호자,

경찰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도가 요구되기에 작은 일탈 행위에도 엄중한 잣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비위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조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해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정말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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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한 처분을 받고, 이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불복을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 소청심사제도입니다.

경찰 소청심사의 취지는  

일부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나 불이익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행정소송의 비효유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이 제도를 통해 관련 결정을 무효 혹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처벌에 대한 불복을 원하신다면,

경찰 소청심사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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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당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다 오히려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유에 대한 처분은 적극행정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직무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직무유기 혹은 태만을 유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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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청심사 대상이 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혼자 이 상황을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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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불가피하게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대한 불복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경찰 소청심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 관련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한이 지났다면, 의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일로에도 관련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청구 기한이 지나, 진행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구서 접수를 마쳤다면  

1. 관할, 대상 등의 확인과

2. 피소청인에게 답변서 요구,

3. 사실조사와 자료 수집을 실시한 후,

4. 심사 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5. 당일 본안심사를 통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 등 원징계에 대한 결정을 통해 심사를 종결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회는 

1. 절차의 적법 여부,

2. 비위의 사실관계,

3.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양정과

4. 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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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당일에는 주로 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성실도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혐의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진술기회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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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련 의결은 무효화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의견진술은 의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명심하여야 할 점은, 

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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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상담을 통한 맞춤 전략을 도출해 내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소청심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사건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에 대한 방어 및 불복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