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하지만,

만취 뺑소니에 앞장선 경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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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0여 명에 이르렀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과 공사장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건 등 관련 비위 행위로 제재를 받는 경찰공무원의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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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잇따르는 관련 비위 행위로 지난 2021년 경찰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되어,

이제 초범이더라도 해임과 같은 무거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일로는 경찰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다수의 조력 경험 

관련 사안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사례 

경찰 간부 A는 지난 5월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어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을 따라가 둘러싸자,

A는 그대로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제지로 붙잡혔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는 붙잡히기 전까지 30분가량, 최소 30km 이상을 이동하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A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양정 기준에 따르면 관련 사안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해임이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적·물적 피해 후 도주까지 한 뺑소니 사건이기에 그 처분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관련 사안, 특히 인적 피해 후 도주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파면 결정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에서 0.08% 이상으로,

적발 횟수는 2회로 변경되며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처벌 역시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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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되기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무거운 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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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하로 나왔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해임과 그 밖의 징계를 나누는 기준일 뿐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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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는 당연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직을 즉시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었다면, 불복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 음주운전 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벌금형​입니다.

사실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여 최대한 낮은 처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파면이나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사건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