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폭행징계 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본문
공무원폭행징계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소청심사가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갖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관련 법에는 '봉사자' 역할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같은 법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내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비위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은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또한 그런 경우인데요.
문제는 일반인이라면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죠.
바로 공무원폭행징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직업적 특성상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일로에도 증가하는 공무원폭행징계 사건으로 인해 여러 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형에 따라 공무원폭행징계 수위가 결정되다 보니 양형에 대한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일로는 관련 징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맞춤 전략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을까요?
바로 합의를 통한 선처로 과도한 처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초기 단계에서 사안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과도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일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여러분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폭행징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폭행징계 사례
B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 택시 기사는 B가 택시에 올라타자 내릴 것을 요청하였고, 탑승 거부로 착각한 B가 택시 문을 세게 닫는 과정에서 기사의 항의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택시 기사는 현재 중태로 확인되었으며, B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었습니다.
B는 업무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해당 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신체를 때렸을 경우에만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등 간접적인 행위도 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접적인 부분까지 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폭넓게 혐의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폭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일까요?
일반인이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만
반대로 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신분을 잃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합의를 통한 선처가 중요합니다.
해당 죄에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수사는 종결되며,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재판 역시 종결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대처하신다면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도한 처분에 불복을 원하신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기에
소청심사를 원하시면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